청주시 노인 전문 병원의 경우 100억 투자 후 만든 신축병원이었지만 노사 갈등으로 5개월 만에 폐업으로 인해, 청주 시민들은 의료서비스
를 못 받게 되는 간접 손해가 발생했다. 갈등이 늘어날수록 손실 비용이 증간한다. 즉,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.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자의 목표만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런 경우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
를 위해 토론
이 필요하다.
과거에 하르츠 개혁은 노동개혁위원회 15명을 구성하여 합의된 내용은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. 노동개혁위원회는 합의회의이다. 운동 경기라면 심판이 있어야 하듯이 합의회의는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
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. 독일은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법규가 바뀌지 않는다. 신뢰 유지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한다. 국가 비전을 좌우하는 정책은 연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. 덴마크는 시민합의회의
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고 공론화 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. 시민합의회의
는 운영의 객관성, 공정성,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.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신보다는 신뢰가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.